10대 건설사 모두 ‘6년 내 3인 이상 사망 사고’ 오명
2022년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산재공화국’ 여전
정준호 “‘산업안전 투자=핵심자산’ 인식 전환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 정준호 의원실 제공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총 1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말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인 이상 사망자 발생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이었고, 올해에만 지난 7월 말까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로도 10대 건설사 사망자 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19명), HD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건설사 모두 ‘지난 6년 내 3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 원) 기준 예상 과징금은 107억 원에 달한다. 작년 5명, 올해에만 4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한국의 2024년 산재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1만 명 당 0.39명으로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 당 0.29명으로 감축하는게 목표다.

정준호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