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 3.8조→10.6조원
지자체 재정 자율성 대폭 강화
지방우대 예산 배분체계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제 도입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5극3특 전략 설계도’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메가시티가 조성된다. 또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도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린다.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특히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또 월 교통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도 구축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