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오늘 공동입장문
주민 공감대·로드맵 제시 전망
정부에 제도적 장치 요구할 듯
통합 모형·특별법 초안도 공개
투표 시기 6·3 선거 이후 가능성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 회원들이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을 비롯한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시와 경남도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고, 통합 로드맵의 관건으로 정부에 주민투표와 제도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다.

양 시도는 공동 입장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주민투표와 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주민투표와 실질적인 재정·자치 분권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시기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실시를 요구한다. 관련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위한 명확한 재정·자치 분권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도 핵심이다.

두 시도지사는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은 일회성·단편적 지원에 그쳐 통합의 실익을 담보하지 못 한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가 주민투표와 포괄적 자치권 보장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앞당긴다는 선언도 나올 수 있다. 양 시도가 6월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통합 추진을 약속하고 차기 시도지사의 임기 단축에 합의한다면 2030년 지방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28일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연구원장도 참석해 두 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행정통합 연구 지원 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용역에서는 행정통합 모형으로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두 시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제안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초안도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울산을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 21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도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형으로 혁신해야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여기에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없고,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을 하듯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추진하되 다른 지역은 정부와 협의해 2030년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이 참여하는 ‘분권형 광역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와 국무총리, 각 광역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TF 가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