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원정 도박` BJ철구, 어떤 처벌 받을까?

'군복무 중 원정 도박' BJ철구, 어떤 처벌 받을까?

디지털편성부02 multi@ ｜ 2019-08-09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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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BJ철구(본명 이예준)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복무 중 도박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BJ철구의 해외 도박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철구와 BJ서윤이 필리핀 마닐라 씨티오브드림 카지노에 옴"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제기다.

공개된 사진에는 철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철구가 맞다. 정상적인 휴가 절차를 밟아서 나갔다. 현재 논란이 된 사항은 복귀 즉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중 금액 차이에 따라 영리 활동으로 보고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철구는 지난해 10월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상근예비역도 부대의 허락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국외 여행이 가능하지만 도박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에 도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한 것이 확인되면 일반형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외국에서 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군인이 도박을 한 경우 재판과는 별도로 군인으로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도박은 '품위 손상'에 해당돼 일반병사의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