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업무 보고 주제는 `균형성장`

이 대통령 첫 업무 보고 주제는 '균형성장'

이 대통령,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첫 순서로 지방시대위…균형성장 강조 차원
'5극 3특' 중심으로 자치분권 강화, 지방 투자 필요성 강조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12-08 16:45:55

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대상 부처로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가 꼽힌 셈이다. 이는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을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과 지방시대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5극 3특’을 언급하며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5극 3특 정책 현실화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정부 차원의 △지역 기업 투자 전방위 지원 △기업형 첨단 창업도시 구축 △메가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권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