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전 인민 대상 강제노동으로 매년 1조원대 수탈`

"북한 당국 전 인민 대상 강제노동으로 매년 1조원대 수탈"

｜ 2016-10-05 17:40:01

가

북한 당국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 해마다 적어도 9억7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열린북한'(대표 권은경)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내부에서 강제 노동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사실상 전 국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특히 모든 국가적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이른바 '돌격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임금)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는 것.

돌격대원들의 일과는 대체로 오전 4시간, 오후 5시간을 일하고 저녁에도 야간작업이 이뤄지며,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에는 자정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돌격대 내에서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 구타가 일상적이어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일반 직장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금수탈 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인민반과 각급 학교가 각각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하고 퇴비, 폐지 등을 거둬가며 현물이 없을 때는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수탈 금액이 가구당 생활비의 20%라고 가정할 경우 9억1천500만달러(약 1조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내 전 주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 기자 roia@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