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게임 불법사설서버 감시단' 만든다

입력 : 2016-03-23 08:00:00 수정 : 2016-03-23 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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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민·관·경 합동협의체 구성…국내 게임사 피해 축소 작업 나서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지스타2015'에서 한 관람객이 VR콘텐츠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정부가 연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경 합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2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내달 초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게임 및 스마트폰 게임을 복제,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범죄조직을 적발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불법사설서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사법기관의 힘까지 한 데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숫자는 전년대비 34.3% 늘어난 2천68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게임사 피해규모는 2014년만 해도 1천633억원에 이른다.
 
실제 국내 최초의 3D MMORPG를 표방하며 등장한 '뮤 온라인'은 중국의 불법사설서버로 인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대표적인 장수 온라인게임으로 꼽히는 '리니지' 역시 출시 18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법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정식서버보다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는데다 고가의 아이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분당경찰서를 통해 적발된 '리니지' 사설서버만해도 약 7천명의 누적 회원 수에, 동시접속자 수는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관·경 합동으로 준비중인 이번 '불법사설서버 감시단'은 온라인게임 외에도 최근 국내 게임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게임에 대한 불법복제 사례 적발 공조작업에도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부산경찰청 및 주요 게임사들과 함께 국내 게임산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사설서버 감시단을 통해 온라인게임 불법사설서버, 모바일게임 복제 단속을 비롯해 모바일 보드게임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 시정 등 건강한 게임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수년 전부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법사설서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경찰 등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사들과 함께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따른 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칭)'도 내달 중 설립할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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