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국내출시 여부가 내달 초 가려질 전망이다.
 
구글지도(구글맵)에 국내 안보와 맞물린 민감한 지역까지 포함한 지도를 게임상에 허용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할 것이다"고 27일 밝혔다.
 
지도 반출 신청이란 한국의 정밀 지도를 미국 등 국외로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다.
 
구글은 지금껏 한국 지도를 자사의 국외 서버로 옮겨 처리하지 못해 구글맵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의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등과 구글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 다음 달 초 2차 회의에서 이견 조율이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번에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외국 업체가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구글 신청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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