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등 금융사고 관련 금액이 8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작년까지 시중은행 17곳에서 총 27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금액은 8천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사고금액은 배임(4천222억원)이 가장 많았고, 사기(3천785억원), 횡령·유용(548억원)이 뒤를 이었다. 도난·피탈은 1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5년간 국민은행의 사고액이 4천470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하나은행 1천67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천18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과와 관련해 5년간 총 1천52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가운데 42%가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은행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페이스북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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