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 실질심사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 2017-01-20 15:53:06 수정 : 2017-01-20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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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포커스뉴스 제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심문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 판사는 지난 17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에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 '친박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기각 사유로 "통화 녹음 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을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 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24기)보다는 1기수 아래다.
 
누리꾼들은 성 판사에 대해"신경써서 판단해라! 제대로 한국에서 살고싶으면" "성창호 판사, 김기춘 구속 영장을 발부할 리가. 황교안이랑 같은 쓰레기" "성창호 판사, 누구처럼 이판사판 하지말고 무거운 짐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진다는 심정으로 역사적 소명 의식을 다하라!" "성 판사. 판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이라는데.... 박근혜 충성심 넘치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할거라고 기대 할수있을까?" "이건 뭐 특검팀 맥빠지게 만들 인물들만... 특검팀이 발바닥 불나게 조사하면 뭐하나요 막판뒤집기들 하고있으니" "이력을 대충 보니 기각이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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