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사건번호는 '2016 헌나1'다.
 
사건번호는 2016년에 처음으로 접수된 탄핵심판(헌나)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는 말과 함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사건번호, 결정이유, 주문(박 대통령 파면 여부가 담긴 탄핵 심판 결론)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관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결정문 낭독은 24분이 걸렸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당시에 비춰봤을때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때는 탄핵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세 가지였지만 박 대통령은 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국민의 생명권 경시,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5가지기 때문이다.
 
또 달라질 점은 재판관들 각자의 의견 제시가 공개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이후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인용·기각을 밝힌 재판관 수와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 전체를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의견은 다른 재판관이 읽을 수도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