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1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균등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에만) 약 2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재정계획수립 TF(태스크포스)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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