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 총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공(公)·사(私)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수익 현황,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에 실손보험을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료 조정폭도 현행 ±35%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지난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홍구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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