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값 인상 계획 없다…인상해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 낮아"

입력 : 2017-06-26 16:39:32 수정 : 2017-06-27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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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유값 인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달 4일로 예정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실장은 "경유세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도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 중 경유 가격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로,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로 검토됐었다.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정부가 경유세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경유값 인상 여부를 둔 논란이 계속됐고, 기재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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