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3사 재허가 심사 점수 결과에 대해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KBS는 8일 오전 '재허가 심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KBS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KBS는 "방통위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난 6일 통보해 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는 아직까지 방통위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 결과를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통보 받은 직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다면)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 전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입니다.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등을 준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7. 12. 8.

KBS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