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시스템 2등급 분류…백업시스템 없어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지급 안될 시 사회 혼란 우려” 
박민규 “운영 이중화 등 시스템 복구체계 강화 필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가운데, 공공공사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을 담당하는 ‘하도급지킴이’ 는 백업시스템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대금 미지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2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는 전소된 피해시스템 96개 중 하나로, 현재 재난복구시스템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해 4월 국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투자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1등급은 데이터 백업 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이중화까지 적용된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2등급으로 분류됐다. 데이터 백업은 가능했지만, 대체 운영시스템이 없어 대금 지급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달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자료에도 “(하도급지킴이는) 백업센터 운영시스템에서 제외됐다”고 명시돼 있다. 조달청은 “추석 전 대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사회 혼란 우려’가 있다”며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민규 의원은 “국가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가 한 차례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단순 백업이 아닌 운영시스템 이중화가 국가 전산망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dBrain+)·e나라도움 등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의 세부적인 피해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의원실 자료 요구에도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