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패소… 여권에도 엄연히 `미국인 스티브유`

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패소… 여권에도 엄연히 '미국인 스티브유'

｜ 2016-09-30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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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결국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그가 올린 여권사진도 주목받고 있다.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여권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 국적 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YOO / STEVE'라고 적혀 있다. 병역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그였기에 당시 해당 사진도 뭇매를 맞았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그후 입국이 금지됐고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