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게임산업 등 IT업계 `근로시간·수당지급`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내달 게임산업 등 IT업계 '근로시간·수당지급' 점검한다

｜ 2017-02-13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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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업계 등 IT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점검에 나선다.

고동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올 3월부터 IT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기획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이기권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IT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올 상반기 중 상향식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중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개발기간 단축, 게임 유지보수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장시간 근로 또한 만연해진 분위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추진예정인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IT업종을 시작으로 연내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감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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