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신공항, 관문 기능 갖춘 신공항으로 추진”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여객·화물 충분히 처리할 시설로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특화 강조
무비자 입국 대상 공항 확대 추진
관광 수요 늘려 지방 공항 활성화
김해공항 주차 면수 870면 확장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은 빠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2-10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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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정부는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가덕신공항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연말 별도로 발표될 공항정책 기본계획에도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위상을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와 더불어 항공 회담을 통해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신설·확대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김해공항의 주차면은 2027년에 870면이 확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지방 승객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은 항공정책 기본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가덕신공항 관문공항 위상 재확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돼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부분을 우선 내세웠다.

지역 입장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기본계획이 “공항이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이다. 현재 계획·건설 중인 8개의 신공항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에 가덕신공항에 대해 ‘관문 기능을 갖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반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선 ‘여객·화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일 공항 입출국, 관광 가능 지역 제한 등 현재의 무비자 입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무비자 대상 공항도 확대한다.

■지방 공항 운수권 신설·확대 청신호

국토부는 또 항공 회담을 통해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지방 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항공사들에게 운수권을 배분할 때 지방 공항 취항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국제선 운항이 부족한 공항을 중심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 공항 운항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일방 자유화 공항 지정도 검토한다. 일방 자유화란 서로 다른 국가나 도시를 연결할 때, 한쪽만 항공 노선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도시에 일방 항공자유화를 허용하면 외국 항공사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다.

심한 주차난이 계속돼 온 김해공항 주차장도 2027년 신축해 870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 공항 대부분 철도가 아닌 도로 교통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김해공항의 경우 자가용을 타고 오는 승객이 55%에 이른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연말 공개되는 하위 법정계획인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담길지는 현재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담길 지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며 “다만 5단계 확장 사업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국제공항 확장 정책에 대응해 우리나라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의 네트워크와 처리량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언급돼 있어 어떤 시점에 인천공항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