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 딴 세상 얘기`… 미분양 쌓인 지방 ‘소외’

"부동산 토론, 딴 세상 얘기"… 미분양 쌓인 지방 ‘소외’

이재명 대통령 직접 의견 수렴
지역엔 공급 확대 방안 부적절
초고가 주택 기준 놓고 박탈감
지역 전문가 발제 없어 아쉬움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필요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6-07-23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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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정책 논의가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 절반인 지역민은 소외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정책 논의에서 지역은 소외돼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국민 절반에게 이날 토론회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는 반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규제 검토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보유세, 거래세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자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8292가구에 이르는 부산 지역민들에게 ‘공급 확대 방안’은 ‘딴 세상 얘기’로 들렸다. 동의대 정쾌호 부동산투자학과 교수는 “부산은 미분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가격은 안 오르고,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지역민은 소외되는 느낌이었다”면서 “지역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등 지역 맞춤 정책을 동시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제는 결국 지방민에게 불리한 구조라며, 대출규제나 금리 또한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한 공인중개사도 지역민의 평균 소득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초고가주택 등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외감,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많았다. 초고가 주택 기준 관련, 대전 지역의 한 교수는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5억 원이니 그 2배인 10억 원 정도로 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보면 시가 30억 원이면 초고가이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30억?(의아) 지방과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심지어 한 토론자는 초고가 기준을 50억 원으로 언급하기도 해, 40대 한 부산 시민은 “딴 세상 이야기로,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전문가 발제나 발언 기회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수도권과 이외 지역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보유세 등은 수도권, 비수도권에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라면서 “그나마 토론 내용 중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하자는 주장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지역 부동산만 침체시키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혀 다른 시장인 만큼, 아예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