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부세 일부만 보고 개혁 후퇴라 비판…정책 전체를 봐야"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 2026-09-03 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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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과 관련해 '정책 후퇴', '일관성 부족'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이 세제개편안의 일부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특정 세제 조정만을 놓고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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