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ㆍ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세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로 총 12조3천604억원이 부과,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3조7천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천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천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천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부과됐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천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쳔904억원, 부가가치세 8천450억원, 교육세 8천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천742억원이었다. 카지노(1천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ㆍ경정장(69억원) 순이며 복권 판매수익도 1조5천958억원 이었다.

이러한 죄악세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1조2천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천404억원, 2014년 11조9천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천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특히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천445억원에서 작년 12조3천604억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죄악세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인 만큼 죄악세의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죄악세를 통한 세금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