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확률형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게임산업 신뢰 확보 위한 길"

2016-08-30 14:48:54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무분별한 남용은 게임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그간 국회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자율규제 준수율은 작년 12월 93%에서 올 5월 기준 88%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용이나 재미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국내에 정식출시되지 않았지만 속초에 때 아닌 게임 관광객을 불러 모은 '포켓몬GO' 역시 확률형 아이템 없이도 순수한 재미만으로 많은 게이머들을 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의 수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할 게이머들은 더 이상 남지 않을 수 있다. 게이머들은 언제든 다른 게임으로 떠나버리면 그만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6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노 의원은 6월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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