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4년간 성과 없이 날린 연구비 157억…연구책임자도 12번 교체`

"한콘진, 4년간 성과 없이 날린 연구비 157억…연구책임자도 12번 교체"

｜ 2016-10-10 10:08:18

가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4년간 19개의 연구 과제를 성과 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은 157억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은 1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콘텐츠진흥원 연구과제 중단사례가 총 1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하는 상대평가제도를 운영한 것이 사업중단의 이유라는 게 한콘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연구과제의 중단은 시장에 뒤처지고 목표와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자 무리한 과제선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수행기관의 부실의 산실"이라며 "문화콘텐츠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지난 4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연구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경사유로는 퇴사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8건이었으며,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4건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대비 성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콘텐츠진흥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1천937억5천200만원을 투자해 16억7천400만원의 기술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R&D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임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 수익 또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연구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