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공개질의 `법인세 인상·재벌해체 동의하나`

이재명 문재인에 공개질의 "법인세 인상·재벌해체 동의하나"

｜ 2017-01-14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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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민심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비전을 묻고 있다.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 대표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한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것을 현실화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한데 문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과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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