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강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할 건 해야"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강조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6-01-25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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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더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제도를 더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이같은 불공정 혜택에 대한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올해 5월 이후부터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지난 정부 때 도입과 중단이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유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