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 “65세 이상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해야”

도시철도 중심 교통복지, 사각지대 발생
역세권 거주 어르신에 지원 편중 지적
대형 토목·건축 예산 낭비 사례 비판
“사회적 고립 예방·시민 이동권 보장 필요”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07-14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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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지적하며 일회성 지원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정책”이라며 부산시가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겨냥해 “인기 있는 정책이라고 반드시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며 “일회성·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재수 시정을 직격했다.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과 병원·시장·복지시설·일자리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의 교통복지가 도시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역세권 주민은 도시철도 요금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고지대와 비역세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외출 때마다 버스비를 부담해야 해, 정작 이동 지원이 절실한 시민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연간 약 430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약 84만 명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송분담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라며 “비효율적인 행정과 관급공사 관행을 개선하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사회 참여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지원은 사회적 고립을 막는 투자이자 인구·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