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당에 일임한다니, 공산당이냐”…‘한·한 체제’ 맹비판 하는 민주당

민주당 조승래 “대통령 권한 당에 넘긴다는 것은 공산당이나 가능한 일”
개혁신당 조응천 “일당 영도하에 나라 이끄는 공산국가 아니지 않느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09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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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한덕수 체제’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긴다”는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당이 국정을 직접 챙긴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공산당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헌정 질서 전복을 노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법상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권력 찬탈을 시도하며 위헌 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 중”이라며 “여전한 부하 본능, 간보기로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한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제2의 쿠데타 획책, 내란 동조범 한 총리는 퇴진하고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담화에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일임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태도이고 탄핵 사유”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넘긴다는 것은 공산당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박균택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민간인 한동훈이 누구 마음대로 그(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한다는 것인지, 한 총리와 협의를 해서 둘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뽑지도 않은 민간인 한동훈과 한덕수 임명직이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두 사람의 태도는 법의 정신을 모르고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총리와 협조해서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느냐”면서 “일당의 영도하에 나라를 이끄는 공산당, 공산국가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단장은 “빨리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법 71조에 의거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면서 “외교 안보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인데 선전포고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를 봐도 한 대표가 국정의 2인자인 것처럼 나서는 모양새”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이 국민을 속인 제2의 6.29 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매우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