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정조준

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정조준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 사태 대책 회의
쿠팡 꾸짖은 이 대통령에 발 맞춰 분주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5-12-25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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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특히 강조했던 만큼, 이례적으로 휴일에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안보실 인사들이 참석했고, 최근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 회의를 소집한 건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쿠팡 사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쿠팡을 겨냥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특명’에 발 맞춰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관과 물류정책 핵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은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 검사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 광주고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검사와 엄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이와 함께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렇게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