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에게 매달 5만 원씩 주는 까닭은?

올해 2차 공모 탈락…정면 돌파 나서
추경 통해 52억 마련…자체 시범사업
전 군민 5만 원…행정 대응 체계 강화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2026-10-05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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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내년 정부 기본소득 공모를 앞두고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 명분과 지역 내 소비 시스템 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5일 경남 산청군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치러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공모에서 산청군을 포함한 의령·하동·함양·거창·합천 등 경남 내 6개 군 지역이 모두 탈락한 것에 따른 정면돌파 전략이다.

산청군은 앞서 전북 무주군이 정부 공모 선정 전 자체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최종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향후 정부 추가 공모 심사에서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유치 당위성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등 두 차례 큰 재난을 겪었다.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지난 9월 추경 예산을 통해 총 5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군민이다. 조건이 충족된 군민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관련 지침에 따른 충전카드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첫 실지급은 12월 초에 소급 적용돼 이뤄진다. 이에 따라 10월과 11월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12월 초에 1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되며, 마지막 12월 분은 내년 1월 10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점포 1702개 중 97% 수준인 1648개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행정적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상세히 분석해 산청형 특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농어촌기본소득 산청군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전방위적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신설된 팀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내용을 철저히 보완하고 산청만의 여건에 맞는 공모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 소비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해 내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