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 수도권에 60% 배정…부산 1.4% 불과

국토교통진흥원, 국회 조인철 의원 제출자료
올해 R&D 예산 5624억원 중 수도권 59.2%
부산 1.4% 울산 2.1% 경남 3.3% 등 불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08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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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예산의 1%대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예산의 1%대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하는 기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많이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연구사업도 상위 1~10위를 수도권 대학이 가져갔다.

8일 국회 국토위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R&D 2026년 예산 5624억 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3328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시도에 배정된 예산은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부산도 1.4%(81억원)밖에 되지 않았고 울산 2.1%(119억원) 경남 3.3%(185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도권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며 공고하게 유지돼 왔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 배분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했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도 783억 원의 예산 중 상위 1~10위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싹쓸이했다.

권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77.7%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작 2026년 국토교통 R&D 중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중 단 5개 과제, 금액으로는 2.48%를 배정받는 데 그쳤다. 지역은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만 부여하고, 핵심 기술 개발(R&D)은 수도권에 몰아주는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신규 과제를 선정할 때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