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상표권 수수료, 강요·부당개입 등 조사중`

주병기 "대기업 상표권 수수료, 강요·부당개입 등 조사중"

대기업 상표권 거래 적절성 "정보파악 위한 조사"
"친여 유튜브서 기업 악마화" 지적…"매체 구분안해" 반박
여야 '현장조사 불복' 쿠팡에 한목소리 비판…"안하무인"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6-10-12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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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이 현장 조사 먼저 추진했다는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이 공정위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책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주 위원장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위원회 의결 전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피의사실 사전 공표이자 기업 악마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