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중수청장에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 국무회의 참석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수청장 27일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침해 비판에도 두 번째로 참석
이재명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언급
정례화 가능성 낮아져도 배석 방침 고수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10-27 16:13:40

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에게 “공개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과 상관이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을 고수하겠단 뜻을 밝힌 셈이지만, 중수청장에겐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할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고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다.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지켰다.

다만 중수청장에겐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향후 김 청장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관장 회의 참석 관련 발언에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4년간 체납자 약 1200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계획을 두고는 “(업무를 볼) 인원을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선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져 사회 전체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이 4주기인 이태원 참사도 언급하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