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못가지는 17세 이하 명의 자동차 8761대

국토교통부, 국회 황희 의원 제출 자료
면허 안돼도 소유 자체 나이 제한 없어
자동차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1-12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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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데 이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8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데 이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8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로 집계됐다.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 자체는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질 수 있다. 다만 17세 이하는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512대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였다.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0명이었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으며, 이 중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