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한국지도 서비스에 군사·보안시설 삭제해 제공”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열고 이행결과 보고
군사·보안시설 티맵 통해 구글에 제공키로
군사·보안시설 50m 도로 스트리트뷰 삭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1-13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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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 있는 구글사.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런던에 있는 구글사.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서비스를 할 때 군사·보안시설은 정부가 국내 제휴업체를 통해 구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구글은 이 영상을 수정없이 그대로 탑재한다. 국내 제휴업체는 티맵이다.

또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글은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11월 4일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앱 업데이트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등 예방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올해 8월 31일 체결했다. 향후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국내 처리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또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그 자체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에 직접 제공해 처리토록 하지 않고, 정부가 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안처리를 통제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자체 파악한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적용했으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보안처리했다.

아울러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또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의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도·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어스에서 국내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그간 지적됐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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