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통령'으로 불리는 국산 캐릭터 '뽀로로' 등 토종 캐릭터에 대한 불법복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뽀로로' 캐릭터의 안경을 빼거나 다른 캐릭터에 '뽀로로' 옷을 입히는 등 유사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내 캐릭터 산업이 9조527억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국산 캐릭터의 불법복제가 만연,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 캐릭터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9조527억원,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불법캐릭터 유통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도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천321개 매장 중 불법 복제품 취급 업체 비율은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품 유통규모만 전체 유통규모의 약 20%인 1조 5천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물 유형이 음원, 영상, 서적에서 캐릭터로, 또 판매거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는 불법 캐릭터 유통 12곳을 적발, 유통물 3만 6천552개를 압수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곳 적발 1만8천993개를 압수했으며, 서울 5곳에서 1만1천643개, 부산 3곳에서 4천71개, 인천 1곳 1천545개, 대구 1곳에서 300개를 압수했다. 캐릭터는 '애니팡', '어벤저스', '닌자고', '히어로즈', '아이언맨', '뽀로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주로 소재하고 직접 유통을 하다보니 불법복제 제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도 검출되고 있어 아이들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어른들의 불량양심 탓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
현재 불법복제 캐릭터 현장조사 단속 인력은 특사 25명, 저작원 센터 20명 수준이다. 전국에서 흩어져 활동하고 있지만 캐릭터 불법복제 단속에 특화된 인력은 없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캐릭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산업진흥'에 쏠린 정책의 초점을 지하시장 단속근절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주요 시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많이 유통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등 수입경로 차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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