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특검 정국… 이 대통령, 수사 `연장의 연장` 승인

길어지는 특검 정국… 이 대통령, 수사 '연장의 연장' 승인

이 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 연장 승인
대통령실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 기대"
특검법 허용 수사 기간 최대치 연장
길어지는 '특검 정국'에 야권은 불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11-20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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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요청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한 차례 더 허용했다.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간 연장 승인으로, 지난 7월에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은 연말인 내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정부를 겨냥한 '특검 정국'이 길어지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내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기한 연장도 승인한 바 있다. 채 해병 특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3대 특검이 가동 중인데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특검 시대'를 열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정국 연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이 보수 정권 압박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특검 추진을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운영비 60억 6291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관련 예비비 지출안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의 2차 수사 기간 연장 △순직 해병 특검의 3차 수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 개정에 따라 연장된 수사 기간 특검 인력 운영, 사무실 유지, 증거·자료 분석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