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09-02 17:02:46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처남 소유의 강남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 아파트 25평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 3000만 원이었고, 2021년 6월에는 7억∼11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 원이었고, 올해 3분기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 원 선이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모친 재산으로 총 5억 8000만 원가량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