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 회생·파산·경매는 급증

전체 소송 전년보다 0.75% 감소 수준
형사공판 1심 접수는 지난해보다 7%↓
회생합의 21%·법인파산 17% 증가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2026-09-29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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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686만 건을 넘긴 가운데 전체 사건 수는 소폭 줄었지만, 회생·파산과 경매 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1심 사건은 감소한 반면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린 사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86만 3796건으로 전년 691만 5400건보다 0.75% 감소했다. 민사사건이 469만 9251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고, 형사사건 176만 2877건(25.7%), 가사사건 19만 9435건(2.9%) 순이었다.

민사본안 사건은 88만 4494건으로 전년보다 0.53% 증가한 반면 형사본안 사건은 34만 2426건으로 1.40% 줄었다. 특히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공판 1심 접수는 22만 2833건으로 전년보다 7.15% 감소했다. 반면 형사공판 항소심은 8만 5031건으로 3.49%, 상고심은 3만 4272건으로 37.70%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건은 증가 폭이 컸다. 회생합의사건은 1321건으로 전년보다 20.75%, 법인파산은 2282건으로 17.63% 늘었다. 개인회생 역시 14만 9147건으로 15.17%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4만 909건으로 2.0% 늘었다.

경매 사건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는 12만 1261건으로 2021년 7만 8885건과 비교해 약 54%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경매계를 지난해 397개까지 확대 운영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5만 1668건으로 전년보다 15.3% 늘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은 4084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고등법원 법관은 1인당 116건, 지방법원 법관은 497건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