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장애인 26만 명 담당 공무원 21명뿐

특례시 중 노인·장애인 인구 최다
인력은 최저로 인당 1만 명 이상
노인·장애인 정책 접근 방식 달라
“기존 과를 분리해 전문성 키워야”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6-10-05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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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건물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경남 창원시의회 건물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비수도권 유일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꾸준히 늘어나는 노인·장애인 복지 수요에 맞춰 정책 대상과 특성에 따른 별도 부서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창원시 65세 이상 인구는 21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장애인도 5만 명에 이른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원·용인·고양·화성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20만 명, 등록장애인은 3만~4만 명 수준이다.

지난 9월 추경예산을 반영한 창원시 노인 분야 예산은 6927억 원, 장애인 분야 예산은 2121억 원으로 총 9048억 원에 달한다. 관리 대상 시설도 노인복지시설 1810곳, 장애인복지시설 79곳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는 5개 팀, 직원 21명에 불과하다. 담당 직원 1명이 노인·장애인 1만 2000여 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맞춤형 돌봄, 장기요양기관·경로당 관리 등 노인복지 업무에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돌봄, 직업재활까지 한 부서가 맡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인복지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인 반면 장애인복지는 자립과 권리 보장, 생애주기별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다른 특례시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담당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노인복지과 21명, 장애인복지과 24명 등 총 45명을 업무에 배치했다. 화성시는 37명,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각 3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의 노인·장애인 담당 인력은 고양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56만 명으로 비교적 인구수가 적은 김해시 역시 노인·돌봄 업무와 장애인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진형익(상남·사파·대방동) 창원시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진형익(상남·사파·대방동) 창원시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지난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형익(상남·사파·대방동) 창원시의원은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정책 대상과 접근 방식, 현장의 요구가 다르다”며 “방대한 예산과 사업, 시설 관리가 한 부서에 집중되면 직원 업무 부담은 물론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향후 조직개편 기본 방향에 부서 분리를 반영하고, 인구와 예산, 사업, 관리시설, 직원 업무량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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