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저작권 제도 손본다

올 연말 제도 정비안 발표 목표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2024-06-28 17:40:5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체부 제공

정부가 AI(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정비를 위해 전문가·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이슈를 논의했다. 정부는 올 연말께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8일 ‘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법조계·인공지능 사업자·권리자·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난 2월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데이터학습 보상, 산출물 표시제 등 첨예화하는 저작권 이슈를 논의했다. 각 분과는 앞서 상반기 진행한 AI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별 회의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최근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AI Act)과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가 포함된 입법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다.

하반기에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방법 △권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 주제로 다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AI 기술과 산업의 영향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