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 정치적 중립 의무 없다”

1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당선인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없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01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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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면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관련 질의에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녹취에 등장하는 명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라며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