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전쟁 본격 개막…부산 국비 확보 핵심 사업 향배는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개시…오는 18일 소위 가동
부산시, 가덕신공항 건설 등 주요 사업 ‘정부안 지키기’에 집중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1 15:41:45

가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격적인 2025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경쟁도 막을 올렸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을 비롯해 주요 사업 예산의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장기 지연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경제부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12일까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막판 협상을 할 예정이다.

국회의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각 지자체는 ‘정부안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증액’하는 데 힘을 쏟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여야 갈등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이 ‘삭감’을 예고하면서 국회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9640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등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속도를 감안해 일부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예산 불용 가능성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역시 장기간 예산 불용이 문제가 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상태다. 설계 내용과 공영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산시에 교부된 보조금 예산 총 304억 8300만 원 가운데 실집행액된 금액은 2017년도 설계비 24억 3100만 원 등 26억 800만 원으로 전체 교부액 대비 8.6%에 불과하다.

거듭된 예산 불용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비 등 19억 20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국비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도시철도 오륙도선의 경우 예산 확보 실패는 곧 사업 무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를 만나 국비 확보 협조를 당부했다.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도 지난 6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들을 만났다.

부산 국회의원들도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감소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빠듯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가 어느해보다 치열할 전망”이라며 “가덕신공항,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고, 지역의원님들과 부산시와 논의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