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6평 독방에 수감…서부지법 피해액은 산출 중`

"尹, 3.6평 독방에 수감…서부지법 피해액은 산출 중"

법무부 "尹 3.6평 독방에 수감"
"신체검사 과정에서 저항 없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피해액 산출 중
정청래 "제2 내란 사태" 지적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20 10:54:52

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6평 독방에 수감됐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 본부장에게 "전광훈 목사의 경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구치소를 습격, 폭동·소요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신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는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대통령경호처와도 협력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수감과 관련해 신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에서 하루를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따라 3.6평에서 3.7평 정도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피해액을 산출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서부지법 소요사태를 '제2의 내란 사태'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현장 복구 노력을 해서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나'는 질문에 배 차장은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액수는 추가 산출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는 지난 19일 새벽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 내부 판사실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폭동'이라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배 차장은 이에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써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