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도 `추경` 논의 입장`…마은혁·예산 삭감 충돌

최상목 "정부도 '추경' 논의 입장"…마은혁·예산 삭감 충돌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 추경 제안에 최상목 "정부도 논의 입장"
"국정협의체에서 기본 원칙 논하자"
마은혁 임명 놓고는 충돌 "전임 대행 원칙"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13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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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예산안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추경 편성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정부도 (추경을)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임 권한대행이 밝힌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느냐’고 되묻자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답게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추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겨냥해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특정 노조와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괴감이 크다”며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앞에서 무산된다면 미래 세대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AI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는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첨예한 기술 경쟁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