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안해…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부동산 투자·투기 부당한 특혜 회수 강조
“손해 감수할지, 나은 선택할지 각자 자유”
야권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 직접 반박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02-14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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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 멈추라’고 말한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체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나”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기 바란다.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