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제공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전경. 부산시 제공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삼성,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서남권(광주·전남)에 제2의 반도체 거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총 881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호남-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삼각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하을)은 ‘수도권-호남-부산경남 반도체 3축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수도권-호남-부산경남 '3축 반도체 벨트'의 제도화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격상 및 민간 팹(Fab) 유치 지원 확대 △글로벌 물류 인프라 연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력·용수·부지의 물리적 한계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남권(광주·전남)을 제2의 반도체 거점’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타당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입지 선정 기준을 냉정하게 대입해 보면, 이번 서남권 편중 결정은 '절반의 해법'에 불과하다”며 “정부 반도체 전략의 본질인 '속도전과 거점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와 실물 생산 기반을 갖춘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서·수도권 3축 체제’로의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 근거로 조 의원은 △‘준비된 반도체 거점’ 부산의 4대 핵심 인프라(부지·용수·전력·인력) 경쟁력 △‘소부장 특화단지’ 검증을 마친 실물 경제 거점 등 부산의 장점을 짚었다. ‘국가 공급망 리스크 분산 및 인구 소멸 대응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 부산시 제공

우선, 조 의원은 “부산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입지의 4대 필수 조건인 부지·용수·전력·인력이 이미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결합해 작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거점”이라며 부지(Land)의 적시성, 용수(Water)의 안정성, 전력(Power), 인력(Talent)의 전문성을 어필했다.

실제로 부산은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미음산단, 에코델타시티(EDC) 일대에 즉시 착공 가능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신규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수년의 행정 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서·사상·사하구 광역 공급망을 통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정(Fab·팹)의 핵심 전제 조건인 양질의 공업용수를 공백 없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아울러 기장군 고리·새울 원전벨트와 직결된 광역 전력계통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송전 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계통 부하 우려 없이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전력을 초고압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특히 부산은 2023년 교육부 지정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자동차 등 동남권 핵심 제조업과 직결된 '차량용 및 극한환경 반도체' 전문 인재를 매년 150명씩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조의 원은 또 “서남권이 정책적 결단에 의해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단계별 조성 지역'이라면,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력반도체(SiC)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실물 투자와 양산이 진행 중인 '즉시 가동 지역'이다. 특히 부산은 산업통상부로부터 2025년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되며 그 국책 과제 수행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조 의원은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안배 차원의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이미 국가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 검증된 생산 거점을 국가 전략 벨트로 격상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권의 2축 체제만으로는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나 광역 전력망 장애 등 단일 리스크 발생 시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다”며 “동남권(부산·경남)을 포함한 3축 체제 구축만이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이자 첨단 안보 확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의원은 “부산은 2024년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2035년 인구 300만 선 붕괴가 예견되는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유치는 선택이 아닌 도시 존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 요구사항으로 △현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수준으로 격상하고, 8인치 공공팹 구축에 이어 글로벌 민간 팹 유치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전폭 확대할 것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미음산단을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후보지로 정식 편입하고, 2035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의 획기적인 항공 물류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 △수도권 일극 체제와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삼각 반도체 벨트'를 국가균형발전과 공급망 안보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고, 이를 국가 첨단산업 종합계획 및 관련 법령에 공식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단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는 온전한 해법은 부산·경남을 세 번째 축으로 편입하는 것뿐”이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첨단 안보 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적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