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여 협상 손보는 전재수 시장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 완료 지역도 다시 살펴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6-07-13 18:32:04

가

전재수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전재수 부산시장이 공공기여 협상 재점검을 예고했다. 이미 기여 방식이 결정된 사업지라도 지역이 원하는 공공기여를 얻어낼 수 있도록 변경 협상까지 고려하라고 주문해 향후 제도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 시장은 13일 진행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공공기여 협상이 ‘부산은 노인과 아파트’라는 시민 비판을 낳은 원인”이라며 “아파트만 짓는다는 시민의 비판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사전협상제로 출발한 공공기여 협상은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공공시설이나 현금 등을 시에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전 시장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실제 공공기여 협상의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예로 든 지역은 기여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부지다. 이 부지 공공기여안에는 현금 외에 공공시설용지,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장은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여 내용을 보면 현금 일부와 공원과 주차장이 전부”라며 “공공기여는 지역과 산업, 정주여건 등 도시 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시민 눈에는 개발 후에 아파트만 남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시는 향후 성창기업 부지 협상 과정에서 기존 공공기여 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기존에 협상이 완료 사업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전 시장은 “사업자가 500억 원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로 했다면 동일한 액수의 다른 공공기여도 가능하다”며 “변경 협상을 어려워 하지 말고 실무부서끼리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전 시장의 이 같은 주문으로 공공기여 협상은 민선 9기 들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공기여의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건설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