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테슬라’ 안전 문제 도마 위…수동 개폐장치 문제·FSD 검증 공방

뒷좌석 수동 개폐장치 공방
FSD 국내 성능시험 전무
유럽 FSD 명칭 변경 주목
소비자단체 정부 조사 촉구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2026-10-14 1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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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수입차 판매 1위 테슬라의 안전 문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4년 모델Y 화재 사망사고로 불거진 비상탈출 구조 논란과 국내 성능시험 없이 운행되는 FSD(감독형)의 검증 공백이 함께 지적됐다. 사고 2년이 지나도록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FSD를 별도로 시험한 적이 없어, 정부의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에게 전원이 끊기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탈출 규정 마련과 리콜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현장 조사서를 근거로 들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창문을 발로 차며 탈출을 시도했고, 목격자도 밖에서 문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차량 안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커버를 뜯고 끈을 당겨야 하는 방식이 맞느냐고 물은 뒤 구형 모델에는 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날 의견을 밝힌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차량 설계 결함에 의한 사망 사고"이자 부실 조사 의심 사건이라고 봤다. 사고 차량은 앞좌석에는 당기는 레버가 있지만 뒷좌석에는 없어 쇠고리 모양의 공구로 문을 따야 하고, 현재 판매되는 개선 차량도 안쪽 매트를 들추고 노란 끈을 당겨야 해 긴급 상황에서 복잡하다고 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방과 경찰, 국토부가 각자의 관점에서만 사고를 보다 보니 문에 레버가 있는지, 작동했는지는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리콜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안팎 수동 개폐장치를 의무화했고, 미국도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테슬라 FSD 검증 공백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었다. 황 의원은 FSD 성능시험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오류 사례 9건을 조사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소프트웨어 기능의 안전성 검증 절차와 사고 책임 규정, 검증 이후 보급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 대표는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안전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부와 협조해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요구를 구체화했다. 국토부에는 차종·연식별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의 설치 여부와 위치, 표시, 접근성을 조사하고 안성 사고 당시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을 다시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도 모든 좌석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7일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명칭 문제도 제기했다. 독일 연방교통부가 지난 6일 이 시스템이 운전 전체를 맡지 않는다며 기존 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테슬라는 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공식 홈페이지에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이라는 새 명칭을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