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6-11-02 10:08:01
경남 창원시의회 건물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경남 창원시가 초·중·고 신입생에게 최대 5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확정되며, 수십억원의 시비 확보와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 조정이 과제로 남았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다. 재석 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6명이었다.
강기윤 창원시장의 공약 사업인 입학준비금 지원은 내년부터 초·중·고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최대 50만 원을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과 체류지가 등록된 외국인 학생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조례 통과가 신입생 전원에게 50만 원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기존 지원사업과의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사업 추진에 약 5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을 함께 받는 경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올해부터 기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1인당 10만 원을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저소득층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한다. 경남교육청도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신규 사업 역시 교육청의 정책과 관계를 정리하고 행정당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을 구체화해야 한다. 앞서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원안 표결에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오는 12월 예산 심의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례 통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